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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2조800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9조1000억원)으로 추정한 결과, 2조8000억원(30.9%)이 사용처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1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 (10~11월)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 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하정석 한은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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