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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가자 향한 구호선단이 남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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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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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무기가 되었다. 지난 4월28일 국경없는의사회가 발표해 화제가 된 보고서의 제목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어떻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는지를 기록한다.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생존에 꼭 필요한 식수와 위생 인프라의 90%가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됐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로고가 명확히 표시된 급수 트럭이 주민들에게 식수를 배급하는 도중에도 사격을 받았다. 물 공급에 필요한 자재의 반입도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화장실이 없어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넘쳐 흐른 오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호흡기병과 설사병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 퍼지는 건 당연지사다. 놀라운 건 지금이 휴전 중이라는 사실이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휴전 중에도 생명의 필수 조건을 처참하게 무기화한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2025년 5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유엔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구호재단의 이름이 ‘가자인도주의재단’이었다. 작년 10월 휴전이 발효되고 재단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1100여명의 주민들이 바로 그 ‘인도주의’ 재단의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역사학자 새뮤얼 모인의 지적처럼 오늘날 인도주의는 폭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폭력을 관리하고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었다. 모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을 ‘인도적’으로 다듬음으로써 전쟁을 영속화했다고 비판한다. 인도주의는 전쟁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가자지구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인도주의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인도주의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는 통찰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인의 통찰을 더 빌려와보자.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베르타 폰 주트너는 1889년 소설 <무기를 내려놓으라>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격렬한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전쟁을 끝내라는 그의 요구는 한낱 ‘부녀자의 몽상’이라며 숱한 조롱을 받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제도적 힘을 획득했다. 마침내 1945년 유엔헌장 제2조 4항이 모든 회원국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며 19세기 말 평화운동의 이상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평화운동의 이상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쟁범죄’는 문제 삼으면서도 ‘전쟁이라는 범죄’는 문제 삼지 않는 현대의 인도주의가 평화운동의 이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모인은 이야기한다.
지난 5월22일, 가자로 향하던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포를 비판했지만, 정작 이들의 여권은 무효화되었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간 사람을 왜 나라가 손해까지 보며 도와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 바탕에는 구호선단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가 깔려 있을 것이다. 봉쇄에 막혀 어차피 가자 해안에 닿지도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닿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핵심이다. 활동가들은 식량 몇 상자를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봉쇄의 참상과 이스라엘이 전유한 ‘인도주의’라는 언어의 껍데기를 들추러 간 것이다. 가자에 필요한 것이 물 한 모금 들여보내지 못하는 인도주의라는 전쟁규범, 그 낡은 세계질서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종식-곧 평화라는 점은 분명하고 절실하다. 구호선단을 통해 100년 전 평화운동의 바로 그 급진적 이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규칙과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게 평화운동”이라는 활동가 해초의 말이야말로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가 아닐까.
1년 뒤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김모씨(35)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의 준신축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까지 빚을 졌다. 결혼해서 어디 거주할지 미리 봐뒀는데,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매수를 결심했다. 매월 원리금 300만원가량을 갚아가야 하는 게 부담이 되지만, 매달 200만원 안팎 월세를 내는 것보단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할 때는 더 오를 것 같았다”며 “임장을 보는 몇개월 동안 1억원이 오르는 걸 보면 지금 사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절반가량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시장의 ‘큰손’이 됐다.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고, 직장이 밀집한 서울·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전망도 불투명해진 환경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사야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퍼진 탓이다. 이들의 불안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의 30대 표심 변화로도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수자 통계를 보면, 1월만 해도 30대 비율은 32.6%였으나 2월 40%, 3월 43.4%, 4월 45.8%까지 올라왔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절반가량이 30대라는 뜻이다.
반면 40대 매수자 비율은 올해 1월 25.1%, 4월 26.5%로 거의 비슷했다. 지난해 4월 40대 매수자가 3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40대 매수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30대의 아파트 매수세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이들은 공인중개사다.
“전세가 없어서 내몰리는 것”…울며 겨자 먹기식 ‘영끌 매매’ 결정몇달 새 1억~2억씩 뛰는 집값에 ‘패닉’…결혼 멀었어도 임장부터‘부동산 분노’에 오세훈 당선 분석도…“정부, 구체적 공급 신호를”
서울 광진구의 A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자녀 없는 젊은 부부가 집 보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가 많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자 연령이 30대 초중반 정도란 걸 알고 내심 놀란 적이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30대의 ‘폭풍 매수’ 배경에는 전세 ‘가뭄’으로 ‘반강제 매수’ 또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 매수’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분노했다. 그는 “우리는 집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내몰린 것”이라며 “5·9 정책(다주택자 중과 부활) 때문에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집주인이 호가를 던지면 다급한 신혼부부들은 그거라도 잡아야 하니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난은 이미 지표로 확인된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100을 넘어섰고 지난 4월엔 109.5를 기록했다. 전세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이 미쳤던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는 올해 들어 매달 0.5% 넘게 올라 지난 4월엔 0.82% 상승했다. 월세가도 0.73% 올랐다.
결혼 3년차인 박모씨(38)는 집을 사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임장을 다니다가 배우자의 임신으로 매매를 미루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걸 보면서 그는 “지금 서울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포모가 왔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발표 영향으로 한때 하락했으나 강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다. 특히 5월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올 초 하락했던 강남권마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다.
경기 수원에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이혜진씨(31)는 원래 집을 살 생각이 없었다. 눈여겨봤던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여개였는데, 올해 초가 되니 단 한 건도 없어 매매를 결심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평균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내려간 건 맞지만, 강남은 어차피 우리가 살 지역이 아니라서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결국 30대가 살 만한 지역은 다 올랐기 때문에 탁상행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집을 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한 30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한 서울 집값 때문이다. 김모씨(34)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인근의 8억원대 아파트가 지난해 말 12억원까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인데도 임장부터 다니고 있다. 그는 30대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의 핀셋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기다리면 공급이 될 거야’ 이런 시그널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다주택자만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만 오르지 않냐”고 했다.
‘패닉 바잉’ 30대의 불만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내내 ‘부동산 지옥’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서울 30대 유권자 51.1%가 오 시장을, 44.2%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된 5월9일을 기점으로 여론조사상 30대 표심 변화를 찾을 수 있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일 기준 4월25~27일만 해도 30대 지지율은 오 시장 30%, 정 후보 36%였다. 하지만 5월11~14일엔 각각 40%, 28%로 반전돼 막판까지 오 시장 우위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있고,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한다지만 공급 물량을 없애는 정책을 폈다”며 “서울에 신규 택지로 10만호 공급 등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태가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사항이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로 발생한 것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 유출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내역 등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11월 약 5개월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 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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