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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합법 대부 위장해 고금리 폭리…불법 사채조직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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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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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뒤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별도로 접근해 영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며 30만~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주일 단기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2400%에 달했으며, 최고 4만3800%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6명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국민 300명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숙의를 통해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논의 대상이다.
패널들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한 달간 사전 숙의가 끝나면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명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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