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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단독]사라진 ‘신 합수부 운영 계획’···방첩사, ‘계엄 지침서’ 증거 인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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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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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봄철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 시행 기간 약 7500만원의 요금 할인이 적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과 연계해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개편안은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시기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할인은 주말·공휴일 총 17일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적용됐다. 해당 시간에 공공 충전한 차량에는 킬로와트시(㎾h)당 40.1~48.6원(전체 충전요금의 약 12~15%)이 할인됐다.
할인 기간 공공 충전기 약 1만3000기에서 총 7만9114건의 충전이 이뤄졌다. 일평균 충전 건수는 4654건으로 할인 적용 전(4261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총 할인액은 7545만8441원으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이번 할인 정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10월 가을철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향후 계절·시간대별 연동 충전요금제 도입에 앞서 요금부과 및 운영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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