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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기자메모]‘노동존중’ 외치던 경기도는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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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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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어졌다.
‘노동 존중’을 앞세운 경기도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으며, 앞장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시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행보는 그간의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적힌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매뉴얼 폐기를 즉각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오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10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들이 누릴 것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로 인정받지 않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권혁구 이주연 △연구위원 권오현 나준호 박경욱 성홍모 이재용 이종훈 △책임행정원 이상용 △선임행정원 강한별 △전임연구원 고승렬 △주임연구원 유경수 △주임행정원 김미림 △행정원 윤혜선 ◇보직 △물류연구본부장 이지선 △감사실장 김건영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 박경욱 △물류산업·기술혁신연구팀장 성홍모 △물류인프라·기업연구팀장 권혁구 △운영지원팀장 이재용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경제산업기획부국장 겸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담당 손해용
■더피알 △금융·경제부장 이혜경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합의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며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결국 중동산 나프타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중동산 나프타는 2082만609t으로 전체 수입량의 77.6%를 차지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석화업계는 나프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NCC 가동률이 50~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석화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NCC 연쇄 셧다운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품귀 현상을 빚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NCC 정상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동 사태로 미뤄왔던 중국발 공급 과잉 대응이라는 숙제를 다시 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문제를 겪었다.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수출을 자제하며 내수 안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했고 우방인 러시아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를 넘겼다. 4월부터는 기초유분 수출을 조금씩 재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4월 4만3885t, 5월 4만8064t의 에틸렌을 수입했다.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었다. 프로필렌은 4월 1만6028t, 5월 3만7052t을 수입했다. 프로필렌 역시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다. 부타디엔은 1월부터 3월까지 5000t 안팎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4월 1만5628t, 5월 3만712t으로 치솟았다.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모두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하면 중동, 특히 이란산 원유와 나프타가 중국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기초유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석화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 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화학산업포럼을 가동했다.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울산 지역 석화업계 구조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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