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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하수도 공사장 맨홀서 질식 추정 사고···노동자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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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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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경찰은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북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동자 3명은 깊이 4ｍ가량의 맨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로 진입해 노동자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49)와 노동자 B씨(60) 등 2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각각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반장 C씨(55)와 노동자 D씨(53)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안군이 발주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이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진안군 하수도과의 오수관 기성검사를 앞두고 가동 전인 신설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자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들이 잇따라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가 적절히 지급·착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내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2만6330명의 ‘처형자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오후 국정원에서 ‘6·25 처형자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희생된 2만6330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2055쪽 분량의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가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정리해 만들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6·25 처형자 명단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진화위는 앞서 1·2기 위원회 때 해당 명단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직후 해당 자료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명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진화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극 응하겠다”며 “반성과 청산의 자세로 진실 규명에 협조해 과거의 국가적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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