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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UAE,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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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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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행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 중계소 115곳을 단속해 변작용 단말기 5580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12일부터 KT 통신사와 협업해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4명은 구속됐다.
‘010’ 변작용 통신 단말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번호 앞자리 ‘070’을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 ‘010’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070’보다 ‘01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비교적 잘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변작용 통신 단말을 통해 해외 발신 전화가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면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락으로 오인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전국 단위 집중 수사를 거쳐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했다. ‘010’ 번호 변작용 단말기 5580대는 압수했다. 압수된 단말기들은 해외에 있는 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속이는 핵심 범행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은 이번 KT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4월 대비 5월에는 보이스피싱 19%, 구매대행(노쇼) 사기 24%의 피해 발생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설 중계소 설치·관리 업무 제안을 받아 운영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심 회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집중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스캠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는 통신망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조직범죄”라며 “앞으로도 통신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불법 중계소를 신속히 탐지·단속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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