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우재준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조광한 “철없는 소리”…국민의힘 공개회의서 설전 > 자유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우재준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조광한 “철없는 소리”…국민의힘 공개회의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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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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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며 맞받는 등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우 최고위원은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그래야지만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고 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즉각 우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 발언 직후 공개회의에서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의 비공개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추가 발언에서 “비공개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본인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한다”며 “지도부는 당원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7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중국의 외교·국방·경제 부처 실세들이 대거 동행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국방수장이 배석했다.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당시와 다른 점으로, 양국 군사협력 확대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경제·국방 분야 최고위 인사들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재룡·리일환·김성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김덕훈 제1부총리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도 배석했다.
양국의 핵심 지휘부가 회담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북·중관계가 외교적 복원을 넘어 경제·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북한·중국)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할 데 대한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양국 국방수장이 회담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과 중국의 둥쥔 국방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한 것은 군대 간 교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시 주석의 방북 기간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중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의미가 북한의 후계·세습 구도 문제에 가려지는 점을 양국이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토록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권한을 넘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이 근거가 됐다. 당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뇌물죄와의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려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 고발장에 적시된 것”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다”며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진상을 조사해 위법 행위를 밝히고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힘 있는 당국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10개월 만에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9월 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3년 만인 2024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소 포기 후 재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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