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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학교 밖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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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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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10만명당 8명 → 4.2명 목표부모 교육 등 대응 범위 확대AI로 위기 징후 24시간 탐지학교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입시 경쟁 해소 방안은 빠져
최근 10년간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자 정부가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원단체 등은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 처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9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96명(잠정)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16년(273명)과 비교해 45.1%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6.5%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분석한 자살 동기를 보면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관계 문제(가정·남녀)’가 13.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대응 범위를 기존 학교·교육청 중심에서 SNS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우선 학교 교육이 확대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늘린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받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부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살위기 청소년에 대한 감지·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AI를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상담사가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위기 사례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AI가 24시간 위험 게시물을 탐지한다. 상담·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7417명인 전문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앞으로는 전국 1만2167개 학교에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실행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에서 2030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약 200명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에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등 이른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적지 않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정에서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교육정책적인 부분은 별도의 정책을 통해 노력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 학생 관리 대책 확대에 그쳤다”며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적법성 판단이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강행 설치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 심리로 11일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6차 공판에서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섰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철도공단은 동상이 광장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시설물’이라는 논리도 폈다. 광장 하부가 받는 하중에 대한 검토 없이 동상 설치가 이뤄져 구조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했다. 서면에는 동대구역 광장 구조계산서에 근거해 동상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도 해당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는 점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해 온 장소라고도 맞서고 있다.
공단은 다음 기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결심공판(7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계 휴정기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1월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은 그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단체장 부재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1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12일 박정희 동상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에 집중하면서 추 당선인 지침이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최종수요 기준)가 전월 대비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PPI 지수에 따르면 5월 PPI는 전월 대비 1.1% 상승해 4월과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12개월간 PPI는 6.5% 올랐다. 이는 2022년 11월(7.4%) 이후 가장 큰 12개월 누적 상승률이다.
5월 물가 상승의 약 80%는 상품 가격 상승이 이끌었다. 상품 가격은 2.8% 올랐는데, 이는 BLS가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상품 가격 상승의 80%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했다. 에너지 가격이 10.7% 급등했고, 휘발유 가격만 23.4% 치솟았다. 디젤·항공유·합성수지·산업용 화학물질 등도 올랐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PPI도 0.8% 상승했다. 2022년 3월(0.9%)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이 지수의 12개월 누적 상승률은 5.1%로, 2022년 10월(5.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가격은 0.3% 올라 4월(0.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도매·소매 마진을 측정하는 무역서비스 마진은 1.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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