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 자유게시판

[속보]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7:39

본문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군 병력이 투입될 당시 지휘권이 없었다”는 김 전 의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합참 측이 복귀 명령을 내리면 아군 간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유혈 사태는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진압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걱정할 일”이라며 “당시 지휘관들은 합참의 복귀 명령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전 의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2차 계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은 합참 전·현직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미 공화당 내에서 합의에 실망한 강경파의 비판과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이 엇갈리며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MOU 합의 결정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을 공개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란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비밀 거래라면 이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이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합의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해 성사시킨 합의를 이란이 얼마나 오래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합의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에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전쟁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전글성인약국 센트립 복용 주의점 체크 26.06.18
다음글부모님께 말하기 두렵다면 - 미프진 상담·여성 프라이버시 상담 먼저 확인하세요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