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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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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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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두 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하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랬더니 (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아마 최종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하 수석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하 수석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27일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AI전문가로,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다.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후임으로 하 수석을 공개 언급하면서 차출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만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떠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령기(6~17세)를 기준으로 하면 17만명가량이 초중고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로 ‘심리·정신적 문제’를 꼽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단따돌림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로 지도와 별개로 정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성평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32.4%)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이르렀다. 최근 1년 사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21.1%였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2018년 집계에서 17.8%에 그쳤으나 2021년 23%, 2023년 31.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42.4%),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40.9%)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함께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종료 후 제공되는 시험지를 풀어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청소년들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마음건강이든, 학업·진로 고민이든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사례에서 보듯,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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