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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붕괴 위험’ 대전 안전공업 화재 건물 철거 들어가···현장감식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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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4-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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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4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건물이 철거된다. 철거와 함께 그동안 붕괴 우려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수사당국의 현장 감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공업은 28일 노동당국 감독하에 대덕구 문평동 화재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안전공업 측에서 선정한 철거업체 2곳이 진행한다. 안전공업은 이번 철거 작업을 위해 화재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화재 건물 철거는 현장 감식과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고,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참사 직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내부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아직 감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지점을 설정해 향후 개별·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화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옮기는 작업이 먼저 진행됐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4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거와 동시에 단계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전공업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 등을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무장세력의 대규모 공격으로 사디오 카마라 말리 국방장관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수도 바마코 인근 카티 군사기지 내 거주지에서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공격으로 카마라 장관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AFP는 카마라 장관 거주지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카마라 장관 외에 그의 두 번째 부인과 손주 2명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말리에서는 25일 오전부터 바마코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JNIM과 투아레그 분리주의자 등 무장세력이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AFP는 아자와드해방전선(FLA) 연합군과 JNIM 등이 연계해 벌인 전국적, 조직적 공격으로 말리 북부 일부가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2012년 3월 프랑스군 개입으로 무장세력의 공세를 격퇴한 이후 말리 군정이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이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등 16명이 다쳤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6일에도 카티와 북부의 키달과 가오, 중부의 세바레 등에서 무장세력 일부가 말리군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말리 관리는 AFP에 총성이 여전히 들려오는 세바레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투아레그 반군은 이날 키달에서 러시아 용병기업이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도시를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키달은 투아레그 반군이 10년 이상 근거지로 삼아온 도시지만 2023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지원을 받은 말리군이 탈환한 곳이다.
말리에서는 2012년부터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와 분리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불안한 정세가 이어져 왔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쿠데타를 거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군정이 들어섰다. AFP는 이번 무장세력과 반군의 공격은 말리 군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가장 큰 것이었다고 전했다. AFP는 한 보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이타 대통령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엑스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리에서 벌어진 이번 공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사헬(사하라 이남)에서 커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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