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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기본사회’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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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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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전략기획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를 둔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책홍보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국정과제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금융, 교통과 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를 둔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등을 담당한다. 주거·금융전문위원회는 인구변화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방안,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을 맡는다. 교통·안전전문위원회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책임진다. 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약자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소외방지 등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전문위원회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담당한다. 먹거리·여가·문화전문위원회는 전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책임진다.
이 외에 기본사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 인터뷰는 이런 말로 시작한다. 지난 7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페이크 다큐 영상에서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저 말이 진심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개 20여일 만에 570만 조회수를 넘긴 이 영상에는 현실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증언과 공감이 2만개 이상 달려 있다.
유치원 교사의 현실이 이 영상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상냥함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문제,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대우 등은 익히 알려져 왔다. 특히 지난 2월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교사가 독감에도 일하다 사망하자 근본 원인이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관행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열악한 체계를 방치하며 모든 부담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관행이다. 그런 가운데 이 영상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이민지씨를 통해 비로소 ‘문제’가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도 그 안의 ‘사람’까지 보지 않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더욱 선명하다. CU 물류기사들은 형식적으론 개인사업자이지만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의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이로써 이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그런데 사측 요구를 감당하려면 주 7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 사정으로 쉬려면 대체 기사 비용만 50만~60만원이 든다.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도 하청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도 간단히 부정해버린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하루치 일을 쉬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사측은 보란듯이 대체 수송차를 출발시켰다. 그 앞에 선 노동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로 그려지면 공감할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갔는데 매대가 비어 있을 땐 ‘화물연대 탓’에 쉽게 동조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 어쩌면 “소비자가 불편하면 안 되지” 하는 사명감으로 고난을 무릅쓰는 성인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교사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 아이를 예뻐해주기 바라는 학부모처럼 말이다.
혹은 힘든 상황까지는 공감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 그때부터 비난하는 게 한국인의 ‘국룰’인 듯도 하다. 앞의 영상에서도 이민지씨가 동료들과 함께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감도는 확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감은 아무 힘이 없다. 현실을 바꿀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를 갖고, 그 협상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사측에 지우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든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게 해야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공감도 그저 가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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