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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가뭄에 단비”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 ‘북적’···복지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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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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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대기 번호가 50번대라 지금 접수하셔도 최소 30~4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 27일 전남 목포 용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붐볐다. 센터 측은 청사 내 문화라운지(회의실)를 임시 대기실로 전면 개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센터 직원들의 안내를 받은 주민들은 임시 대기실에 마련된 수십여개 의자를 빈자리 없이 채웠다. 일부 주민은 대기실 밖 통로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신청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0~80대 고령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센터를 찾은 김모씨(78)는 “당장 밀린 보일러 기름값이라도 낼 수 있게 돼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30분 넘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이모씨(59)는 “물가가 워낙 올라 찬거리 사기도 겁나는 마당에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박상희 용해동장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형평성 시비가 가장 큰 민원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순번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신도시나 일부 지역은 대체로 한산했다.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는 오전 9시 업무 개시 이후 점심 무렵까지 전담 창구를 찾은 주민이 80여 명에 불과했다. 혼잡을 우려해 서둘러 방문했다는 최모씨(49)는 “줄이 길까 봐 걱정했는데 대기 없이 5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도 차분한 모습이었다. 지원금 신청 전담 창구를 4개까지 만들고 직원들을 배치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지원금 신청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센터 직원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아침부터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그때와 다르다”며 “온라인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1차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방문자 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센터 관계자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지급 때는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모씨(62)는 “뉴스를 보고 신청하러 왔는데, 직원한테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주중에 다시 와야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씩 지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7일, 2·7은 28일, 3·8은 29일, 4·5·9·0은 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원 동해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관광객 누구나 스탬프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북을 받은 뒤 지정된 관광지 6곳에서 스탬프를 모두 날인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완주 인증은 망상·추암·무릉계곡 관광안내소 또는 동해시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면 된다.
완주자는 캐릭터 엽서 꾸미기 세트, 캐릭터 열쇠고리, 캐릭터 인형 중 하나를 선택해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동해시는 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스탬프투어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스탬프투어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쪽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예술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욱 대표이사는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도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이야기했다.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관련 행보다.
올해 벌써 5만4437건의 증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다른 부서 인력까지 끌어와 일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 검토 역량이 한계점에 몰린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인원들은 3월까지 추가 근무하며 신청을 처리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4월에도 연장근무를 더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긴 처리 시간이다. 재단에서도 단축하고 싶지만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총 10명의 관련 부서 인력이 쏟아지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증명 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욕설과 고성, 반복적 연락을 동반한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질책도 이해하지만 재단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은 유명과 무명을 가르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가여도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증명 사업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예술인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불행할 뿐이다. 재단과 예술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한다.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추경에서 예술활동증명 인력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5월부터 인력이 충원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예산이기에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 활동은 개인적 단위지만, 그 성과는 지금 K컬처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술 활동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복지금고’도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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