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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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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4-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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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견·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선 맞춤형 구직 컨설팅과 전문가 취업 특강, 직업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구직자 3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면접지원금도 전달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25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에는 정규직원 채용 시 1인당 100만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최대 연 1.3%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청년 구직자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되고 구인 기업에는 최고의 인재를 찾는 만남과 동행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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