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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시민사회,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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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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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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