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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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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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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며 양국 간 접촉은 제3국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식 방문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종식하고 지역 평화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미국 간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란의 입장은 파키스탄에 전달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역시 “일각의 추측과 달리 이번 순방 중 미국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은 이란이 가진 분쟁 종식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전달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5일 파키스탄으로 간다”며 “이란 측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협상은 불발됐다.
인천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이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 내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4일 사건 발생 보도 당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26일 알렸다. TF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각 부서에 흩어진 인권보호 업무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피해자 A씨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고용주 B씨에 대해선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헸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A씨에게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B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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