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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공정수당, 기간제 남용 막을 대책은 빠져···‘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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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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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대비 수당 지급률을 올리는 구조다. 1~6개월 근무자에겐 지급률 10~9%를 차등 적용하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5%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고용 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프리미엄’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정책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간제 감축’ 방안이 빠졌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부터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정수당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왜 공공부문에 기간제가 이토록 많은지 구조적 원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마다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를 얘기하지만 각 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를 쓸 수 없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사유 제한’은 현행 제도와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현재는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만 제한하는 반면, 사용 사유 제한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며 “민간으로의 파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책이 ‘경기도 모델’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기간제 채용이 만연한 사립대학 정도는 정책적으로 겨냥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정수당만 민간에 확산할 경우 단기계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민간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수당을 조금 더 얹은 단기직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수당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사용자 부담을 높일 정도의 수당, 강력한 감독과 집행체계가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기간제 채용 억제 효과를 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거나, 사용자가 단기 고용을 선택하는 게 정규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지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후 보완책 성격이 강한 만큼,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규제·전환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년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만큼 현행 2년 상한인 사용기간 연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 정비 허브’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전략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에 투입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권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 개념은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4년 발표한 RSF 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 체계를 미국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RSH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유지·보수 협력을 넘어 군수물자 지원과 수송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한미군 소속 F-15 전투기와 CH-47(치누크) 헬기 등 주요 항공 자산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RSH 계획이 추진될 경우 협력 범위는 주한미군을 넘어 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군함 정비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선박과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론 전력 등으로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RSH 체계가 도입돼야 하는 배경으로 효율성을 꼽는다. 미군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 상황 시 미군의 장비를 본토로 보내 수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 현지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도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산과 능력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RSH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서 미국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전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는 RSH 추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미국과의) 마찰을 상쇄시킬 외교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미군 장비에 대한 MRO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정비 능력 등을 위해 2024년부터 RSF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RSF 정책과 연계해 인태 지역 미군 장비 MRO 협력을 강화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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