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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더러운 정치 vs 고결한 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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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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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을 두고 논쟁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권력자처럼 웃고 있는 정청래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의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말마따나 득의양양한 정청래 옆에서 김부겸은 기뻤을까.
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지난 4월18일 문화연대 등 65개 문화예술단체와 794명의 문화예술인이 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21일에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지난해 임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최근 황교익 문화관광연구원장까지 6명의 문화예술 분야 기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서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의 인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보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인사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혁신처 조사,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기준과 원칙을 전면 재정립할 것도 주장했다. 거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이 거의 없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보은성 인사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생각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급된 이들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을 이끌어 갈 만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역시 정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자문이나 협력을 하면서 엿보게 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직접 접해 본 정부 출연 연구와 교육 기관의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파행은 이런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A기관에는 폴리페서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대학교수였지만 연구 업적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기관장에 취임한 그는 원내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외부 정치인들과 어울리는 행보를 계속했다. 정치인들과 맺은 커넥션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연구원은 평생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당을 바꾸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B기관에는 극우 유튜버 출신 원장이 임명됐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차례 일로 방문했을 때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능한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업무 체계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자세를 가다듬으려 애쓰는 실무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한 지자체 산하 C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도 한번 써본 적 없는 인사가 기관장 자리를 얻었다. 선거과정에서의 공로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평소 연구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기관장은 연구원들의 업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따져 물었고, 연구원들은 이를 감시로 받아들이며 반발했다. 연구원의 성과는 보고서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관장의 행태다.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이 되려면, 학부와 석사,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수년간의 연구 업적도 있어야 한다. 기관에 취직해서도 공공의 이슈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계속한다. 관련 분야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마다 여러 편의 보고서를 쓰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십수년이 훨씬 넘는 오랜 수련과 그만큼 긴 연구 생활 속에서 연구원들이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공공성의 책임과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들이 이런 공공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책임자는 바로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연대의 성명서에 지적된 기관의 종사자, 예술가와 연구자, 전문가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굳이 일만 시간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도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이들의 실력과 업적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그가 지닌 행정가의 경험 덕분이 아닌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발하는 데는 관련 분야의 경력과 조직 관리 경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져야 할 것이다. 성별과 지역 등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은 인사나 사적인 연줄망 같은 요소들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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