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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점선면]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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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4-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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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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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긴장 고조와 함께 ‘무세금 천국’으로 불리던 두바이의 매력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전 세계 부유층을 빨아들이던 이 사막의 금융 허브에서, 이제는 조용한 이탈 행렬이 감지된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의 낭만 국가, 이탈리아다. 최근 BBC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부자들의 이주 흐름을 조명했다.
프랑스 출신 사업가 ‘로베르’(가명)는 최근 몇 년 사이 로마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고 BBC에 밝혔다. 그는 이주 이유를 단순한 절세가 아닌 “예술, 음악, 그리고 삶의 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일정 금액만 내면 해외 소득 전체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플랫택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상한선은 연간 30만유로(약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수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구조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노타르 비용(frais de notaire)’으로 불리는 취득 관련 비용이 집값의 약 7~8%에 달한다. 100만 유로(약 17억원) 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유로(약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 성격의 비용이다.
보유 단계에서도 격차가 이어진다.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동산 부유세(IFI)’를 부과하고, 별도의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첫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와 같은 강한 부동산 중심 과세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세 구조 역시 대비된다. 프랑스는 약 10만 유로 수준의 공제 이후 최대 45%까지 과세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약 100만 유로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처럼 취득, 보유, 상속 전 단계에 걸친 세 부담 차이가 누적되면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유럽형 조세 피난처”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의 부유층 사이에서도 이탈리아 이주 문의가 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특히 프랑스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리의 한 세무 전문가는 “이탈리아 이주를 검토하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은 실제 이동보다 사전 검토 단계가 많지만 분위기는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글로벌 부자들의 주요 목적지였던 두바이 대신 이탈리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과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자산가들은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전히 두바이의 ‘무소득세’ 체제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일부 자산가들이 가족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의 분산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엔파트너스의 피터 페리뇨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자산가들은 이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부자들이 완전히 두바이에서 거점을 옮기기보다 가족을 먼저 이탈리아로 이주시키거나, 이탈리아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상장사 임원들이 받는 보수가 적정한지를 주주와 시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사나 감사 등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공시하고 주식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기업 공시서식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고 주가가 바닥을 칠 때도 임원들만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상장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왔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 주요국이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보수총액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한국 상장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임원이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원의 보수액과 함께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각종 성과지표도 병기토록 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개인별 보수액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한 것도 투자자들이 임원들의 주식보상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적시토록 한 것은 기업 투명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기업이 임원에게 미래 시점에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공시 방식을 통해 해당 임원이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임원들이 합당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성과와 동떨어진 고액 보수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해가 된다. 기업들은 임원보수 산정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신뢰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또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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