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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슈퍼팩’처럼 법인 후원 합법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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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4-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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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군에 지시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가 연장된 휴전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군에 헤즈볼라 목표물을 강력히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걸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을 향한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무기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던 헤즈볼라 대원 3명과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헤즈볼라 대원 1명, 리타니 지역의 무장 대원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헤즈볼라 공격을 명령한 후 레바논 남부 최소 4곳에서 공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소속 기자 2명 등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처음부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레바논의 분석가인 알리 리즈크는 알자지라에 “휴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협상을 위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휴전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 소속 알리 파야드 레바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암살, 포격, 총격 등 적대 행위를 계속 고집하는 상황에서 휴전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고위급 대표들과의 회담을 주재하면서 연장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 레바논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레바논 분석가 데이비드 우드는 “이번 휴전이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라며 “미·이란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바논이 순식간에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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