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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독일 총리 “미국이 이란에 굴욕 당해”···영국 총리는 ‘이라크전’ 빗대 전쟁 불참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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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4-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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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0)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준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 과정에서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위협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단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 사기를 벌여 약 1억원을 가로챈 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공동구매를 유도해 약 250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등을 사칭하고 부유한 생활을 과시해 팔로워를 늘린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보다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된 점, 보유를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는 점,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과거 사기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뒤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사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증거를 내세워 끊임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허위 증거 제출 등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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