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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멍텅구리배 된 장동혁호, 지선 후 보수 신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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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4-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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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주간경향]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당장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가 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 회의 이후 대변인단 백브리핑에서 “예컨대 전날 면전에서 ‘결자해지’, 즉 자진사퇴를 요구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의 발언이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해당 행위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란 “무소속 후보와 셀프 단일화, 무공천 요구나 무소속 후보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소속 후보?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다. 현재 부산 북구갑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민식 윤석열 정권 당시 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4월 22일 유튜브 <고성국 TV>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설사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하라고 해도 내 답은 ‘노(No)’다”며 완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정치평론가 중 일부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3자 구도가 명확해진다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한동훈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형성되는 여론지형에 따라 자연스레 표가 옮겨갈 것”이라며 “한동훈 지지가 세게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뚜렷한 열세를 보인다면 보궐 막판에 당이 통제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동혁 언급 ‘해당 행위’ 누굴 지칭한 걸까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재보궐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동훈 국회 입성 저지”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정 소장은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에서 선거 승리가 아닌 다른 목표를 정당 수뇌부가 가질 수 있을까.
“질문이 잘못됐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한 방미였다.”
4월 20일 2박4일에서 최종 8박10일로 길어진 방미 성과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 대표가 한 말이다. “지선을 앞두고 미국 가신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했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장 대표가 성과 중 하나라고 언급한 ‘국무부 차관보 면담’과 관련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면담 중인 인사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이 인사가 지난해 대선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가 부정선거로 조작돼왔다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내놓은 존 밀스 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안보 차관보로 취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존 밀스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도 나왔고, “장관이나 부장관이 아니라 30명 차관보 중 1명인데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장 대표의 반응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본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장 대표가 낚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쪽 일정을 잡을 사람이 많지 않다.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도 만나고 백악관에 있는 폴라 화이트 신앙사무국장을 만나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즉석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다리를 놔준 목사가 있었다.”
엄 소장의 말이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공식선이 없는 상태에서 ‘김 총리처럼 밴스 부통령 면담 주선해줄 테니 와라’는 브로커 제안을 받고 덜컥 갔다가 안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장 대표의 귀국 일성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실시였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장동혁) 리더십은 이미 해체된 상황이다.” 엄 소장의 평가다.
“지선 앞두고 미국 가는 것을 일반 유권자에게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소위 국민의힘 ‘짠물 당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위 ‘백악관 앞 V’ 사진도 그 사람들 맞춤형이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비친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민주당을 이길 능력은 없지만, 다시 당대표가 될 기반과 여건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선거 결과가 선거 후 당권 향방과 연결돼야 하는데 그 회로가 끊어져버렸다.”
공 평론가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엘리트’와 ‘기층 보수’가 분리됐다는 사실이다.
“기층은 계속 윤 어게인이다. 조중동 논설위원들은 지금이 장동혁 퇴진의 적기라고 칼럼을 쓰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왜 장동혁이 책임져야 하냐는 것이다. 장동혁은 승리할 준비보다는 패배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잘돼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남긴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이 당이 선거로는 정권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계엄과 같은 도박이나 민주당 자멸 같은 요인 없이 스스로는 뭘 할 수 없는 멍텅구리배처럼 돼버렸다. 비유하자면 누가 와서 끌어주지 않는 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동력배가 된 것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국민의힘 당원은 늘어날 수 있다. 배로 친다면 배수량은 늘어나는데 엔진도 없고, 나침판·GPS도 없는 배가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브로커에게 낚여” 방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설혹 이번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에서 ‘폭망’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체제가 쉽게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미 패배했을 경우를 두고 빌드업 중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부정선거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신의 진퇴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서라도 어떻게 하든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현재의 장동혁 국민의힘 체제엔 어마어마한 원심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에서 일부라도 살아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흐름, 물줄기가 달라진다.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현재까지는 남의 문제이지만 그다음은 총선,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등의 생존 여부와 별개로 영남권 성적표가 안 좋았을 때 현재 국민의힘 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의원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다.
“예컨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천신만고로 살아온다면 서울시정만 하겠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운이 좋아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은 당 혁신·장동혁 축출에 다 나설 것이다.”
그는 지금 나오는 전망대로 광역단체장 결과가 15:1이나 14:2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이 되는 경우 그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동혁이나 기존 당권파가 버티게 되면 연말쯤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 이준석 등을 망라한 보수신당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 오세훈도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고, 부·울·경도 중앙의 힘을 빌리지 않는 별도 선대위로 가고 있다. ‘절윤’이 아니라 이제는 장동혁 손절로 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장동혁이 아무리 버텨도 힘들다. 지방선거도 전부 다 따로 가겠다는 건데, 이미 망한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는 것은 유효시점이 지났다.”
“국민의힘 되살릴 유효시점 지났다”
반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지방선거 후 결국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의힘 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치면 장동혁 대표는 이길 거로 생각하지만 안 될 것으로 본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이 설쳤기 때문에 장동혁이 버텼다고 생각한다. 장동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동훈이 아닌 누군가가 대표주자로 적당한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국 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는 동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취임 전부터 거론된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문제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민·최순실 문제가 그랬다. 윤석열도 김건희 문제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큰 리스크가 검찰 기소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허수가 있다고 본다. 주가가 오른다고 과연 일반 국민이 살기 좋아졌나. 그런 것이 박탈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등 그렇게 깽판 치고도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고 버티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당의 특징은 누구도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결국 대세론을 따른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한 당사자인 윤석열을 외부에서 데려와 대선후보를 만든 당 아닌가.”
현재는 당 리더십 해체,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 국면이 지나면 회복 탄력성을 빠르게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이었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 쪽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예술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욱 대표이사는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도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이야기했다.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관련 행보다.
올해 벌써 5만4437건의 증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다른 부서 인력까지 끌어와 일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 검토 역량이 한계점에 몰린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인원들은 3월까지 추가 근무하며 신청을 처리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4월에도 연장근무를 더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긴 처리 시간이다. 재단에서도 단축하고 싶지만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총 10명의 관련 부서 인력이 쏟아지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증명 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욕설과 고성, 반복적 연락을 동반한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질책도 이해하지만 재단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은 유명과 무명을 가르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가여도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증명 사업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예술인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불행할 뿐이다. 재단과 예술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한다.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추경에서 예술활동증명 인력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5월부터 인력이 충원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예산이기에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 활동은 개인적 단위지만, 그 성과는 지금 K컬처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술 활동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복지금고’도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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