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단독] ‘0’ 하나 더 들어간 병원비 청구서···미등록 이주민 17%, ‘의료관광용 수가’ 적용받아 > 자유게시판

조정이혼 [단독] ‘0’ 하나 더 들어간 병원비 청구서···미등록 이주민 17%, ‘의료관광용 수가’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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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4-2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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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새벽 시간대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확대로 서울 전역에서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총 5대로 늘어난다.
A504 노선은 평일 오전 3시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운행 한다. 전체 66개 정류소 중 평소 탑승객이 많은 주요 32곳만 정차하는 급행방식이다.
A504는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승객 수 파악 등을 위해 승하차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11월 A160(도봉산역~영등포역·2대) 노선을 시작으로 A741(구파발역~양재역), A148(상계역~고속터미널) 노선이 운행 중이다.
A504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에스유엠에서 제작·운행한다.
시는 기존의 성능인증제 방식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버스를 구입 및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주행버스 정규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및 정규 노선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직접 운행하는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에 집중돼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른 새벽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한 것은 필요한 곳에 먼저 첨단 교통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가 기존 대중교통 안으로 정규 편입되는 체계를 조속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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