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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기 보름 남은 유정복, 캠프 참여 전 공무원 13명 전원 인천시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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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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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를 불과 보름 여 남기고 선거를 도왔던 직원들을 대거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일부 인천시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선거캠프를 시청에 옮겨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지방별정직 1급인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신재경 전 정무부시장(57)을 지난 12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에 들어온 신 정무부시장은 유 시장의 3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 8일 퇴임했다. 유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유 후보가 낙선하자 퇴임 30여 일 만에 인천시로 복귀한 셈이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시장 다음으로 고위직이다.
유 시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하지만 유 시장은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지난 4월 29일 사표를 쓰고 퇴직한 4급 정무직 고위 공무원 4명도 지난 12일 전문임기제로 재임용했다.
시민소통 제1수석은 유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 제2수석은 인천시 콘텐츠기획과 메시지정책팀장을 지낸 B씨, 제3수석은 정무소통실장을 한 C씨가 재임용됐다. 홍보기획수석은 전 홍보기획수석인 D씨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선거를 돕기 위해 사표를 냈던 김용배 전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난 5일 4급(서기관)의 비서실장으로 돌아왔다. 비서실에 근무하다 나가서 선거를 도운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등 6명도 다시 비서실로 왔다. 유 시장의 선거를 돕고자 나갔던 13명의 공무원이 그대로 인천시로 돌아온 것이다.
공모 절차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돼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임명된 4급 수석들은 5일 모집공고를 낸 뒤 8~9일 서류접수, 10일 면접을 거쳐 12일 임명됐다. 모집 일주일만에 이뤄진 초고속 임명이다.
인천시 직원들은 “시장 선거를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낙선시 돌아오지 않는 게 관행인데 이들을 무더기로 재임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한 공무원은 “낙선 후 잔여임기만 남긴 시장이 캠프 사람을 이렇게 대거 재임용한 사례는 처음일 것”이라며 “재임용된 직원들은 급여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는데 ‘임기 18일’짜리 직원에게 인천시 세금을 축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도 유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30일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유 시장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 공무원들을 정무직·별정직으로 재임용한 것은 무리한 측근을 챙기기”라며 “유 시장은 재임용 과정과 혈세 낭비, 행정의 연속정 저해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측 관계자는 “현직인 유 시장의 인사권은 30일까지로, 박찬대 인수위원회에서도 의견 전달이나 항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최근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알박기’ 제보가 있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신도를 집단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합수본은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바로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 등이 당원 가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 등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15일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동일하게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늘려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시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곧 정부에 이주비 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야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시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집주인의 경우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기 어렵거나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이 제한으로 입주권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일종의 출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했다. 공공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분(임대주택)까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변경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70% 하향 조정을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 설립 인가 전 주민 사전 통지 기간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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