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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44조원, 7년새 60% 증가, 예정처 “회수 어려운 부실채권 적기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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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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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이 7년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 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로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새 16조원이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 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시아 축구 무패 행진이 이어졌다. 힘겹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축구대표팀이 뉴질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란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앞서 벨기에와 이집트가 1-1로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G조는 4개국이 1차전에서 나란히 승점 1점씩 얻었다.
이란의 무승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들의 무패는 계속됐다. 한국이 월드컵 개막일에 체코에 2-1로 승리했고, 카타르가 스위스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2-0으로 눌렀으며, 일본은 네덜란드와 2-2로 비겼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1-1로 비긴 데 이어 이란도 뉴질랜드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무승부를 이뤄내면서 아시아 6개국이 1차전에서 2승4무를 거뒀다.
이란은 전반 7분 뉴질랜드의 엘리자 저스트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2분 라민 레자이안이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후반 10분 저스트가 다시 앞서가는 득점에 성공했다.
이란은 다시 추격했다. 후반 19분 모하마드 모헤비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란에 대회 첫 승점을 안겼다.
이란은 ‘전쟁 여파’로 이날 경기를 위해 출퇴근을 하며 힘든 여정을 펼쳤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란의 북중미 대회 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외교 갈등, 비자 문제 등으로 이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으로 잡았던 베이스캠프 장소를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겼다.
미국 비자도 개막 직전에 발급됐는데, 출전 선수만 받고 단장, 팀 홍보 담당자 등 15명의 이란 대표팀 관계자는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란 선수들은 경기 전날 미국 경기장에 도착했고, 이날 경기를 치르고 다시 멕시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
힘겨운 여정으로 1차전부터 피로가 누적됐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이란은 오는 22일 벨기에와 2차전을 치른 뒤, 27일 이집트와 3차전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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