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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설]ILO 플랫폼 노동보호 협약 채택, 한국도 보호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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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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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등 세밀하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근로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위탁계약을 맺은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도 주요국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왔다. 스페인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시·시애틀시 등은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며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에서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재차 겨냥해 여당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자질 세 가지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면서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규모가 13일 주말을 맞아 다시 커졌다. 정치적 구호와 선을 긋는 20·30대 참가자가 상당수였던 지난 주말과 달리, 이날은 중장년층 참가자가 크게 늘며 ‘부정 선거’ 등 극단적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에는 이날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8200여명이 모였다. 수만명이 운집했던 지난 주말보다는 줄었지만 주중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저녁 시간대를 지나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참가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시위가 9일째에 접어들며 ‘부정선거’ 등 구호를 경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부정선거 구호와 성조기 사용을 제한하던 지난 주말 분위기와 달리 이날 현장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로 사실상 통일됐다.
이날 오후 3시쯤 150여명 규모의 시위대가 “한미공조 국제수사” 구호를 외치며 핸드볼경기장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참가자들은 없었다. 행진을 지켜보던 한 남성은 “같은 구호만 외치면 질리니 구호를 바꿔주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 절반가량은 중장년층으로 보였다. 주중보다 청년층 참여도 다소 늘어난 모습이었다. 9일째 시위에 참여 중인 곽모씨(29)는 “성조기가 들어오며 (시위가) 정치적으로 변질했다는 2030세대의 주장은 선동”이라며 “실제로는 다들 변함없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처음 참여했다는 홍성현씨(32)는 “정치적 구호가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를 망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거나 아기 띠를 매고 온 부부들은 현장에서 부정선거 구호를 외쳤다. 킥보드나 세발자전거를 탄 어린이들도 많았다. ‘올공유치원 어린이 체험존’이라는 곳에서는 어린이들 얼굴에 태극기를 그려주거나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어 줬다.
자녀와 시위에 참여한 서지유씨(39)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시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이에게 반장선거를 예시로 들며 ‘투표권을 얻지 못한 건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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