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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설]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마다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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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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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구성을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출범 이후 견제 없는 독립기관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의 타성을 허물기 위해서라면 헌법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헌법 중 ‘선관위 구성과 기능’ 관련 조항을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 외부기관의 감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방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고,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독립된 지위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방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 침해’라며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현행 헌법은 또 선관위원을 9명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 구성을 개편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관리 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민주당에선 “외부 통제를 통한 역할 재설정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국가인권위원회 형태(3명)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및 비상설화나 ‘행정안전부 산하 이관’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선거의 관리 부실을 빌미로 선거 시스템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선관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략적 공세로 비칠 수 있음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발본적 개혁은 최우선적 정치 과제가 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외력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조속히 거듭나도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성있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충청권, 산업생산지수·취업자 등 가파른 증가…반도체 호황 효과광주 후공정 공장, 고용 창출 전망…“전공정보다 효과 작아” 지적도전문가 “공장만 옮겨선 생태계 안 만들어져…지역 인재 육성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지역에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검토하면서 현재 충청권처럼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호남권에도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성장률을 비롯해 고용률도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공정’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연계 효과를 높일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광주시에 후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 취득세 감면 등 정부 혜택을 보고 지방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유무에 따른 지역 간 온도차는 크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44.4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의 경우 절대적인 지수(119.2)는 수도권보다 낮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03.8에 그쳤다. 대경권(대구·경북) 또한 105.2에 머물며 기준점인 2020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지리적 여건보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지속되는 수도권·충청권의 ‘첨단산업 벨트’와 석유화학 등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전통 제조 벨트’ 간의 산업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 후공정 공장이 설립되면 반도체 생산거점 중 하나인 충청권처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2%로, 0%대에 그친 호남·대경·동남권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1.98%)이 경기(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직접적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후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 후공정 공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천명 단위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포장)을 담당하는 공장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전엔 범용 메모리 위주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쓰는 HBM 패키징인 만큼 부가가치가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협력사도 같이 내려가야 해 충분히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협력업체가 많아 경제효과도 높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돼 후공정 투자만으론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당연히 (경제)효과가 낮고, 관련 협력업체도 적다”며 “공장만 옮긴다고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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