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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적토성산 자세로 평화공존 노력…북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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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4-3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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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선언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킥을 했다. 전날 밤 술자리에서 괜히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둔 탓이다. 동이 트며 강해지는 아침 햇살은 눈을 찌르듯 마음을 후벼파더니, 잊고 있던 오래전 말실수까지 소환됐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샤워하는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돌아보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 것 같다. 후회는 내가 저지른 일을 최상의 선택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만약 다른 걸 했다면”이란 가정을 반복해보면서 더 나은 결과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 맥락에서 후회는 본질적으로 과거를 지향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현재를 설명하고, 지금의 감정을 스스로 합리화한다. 불쾌할수록 더 멀리 되돌아본다. 어제의 말 한마디로는 지금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자연히 그 전으로 거슬러가면서 누적된 선택의 오류와 조절하지 못한 욕망의 연대기들을 들춘다. 열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의 상자를 열어 오늘의 감정을 설명해야, 비로소 지금의 내 못남이 납득되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못난 존재’ ‘언제나 기분 나쁨’으로 이어지고, 되돌아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 결국 “왜 태어났는가”라는 존재론적 무용론에 이르러야 마침표를 찍는다.
2012년 독일 연구진은 25세 청년, 65세 노인, 그리고 65세의 우울증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앞에 놓인 8개의 박스를 순서대로 여는데 7개는 금, 나머지 하나는 ‘꽝’으로, 이를 여는 순간 지금까지 얻은 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참가자가 박스를 하나씩 열다가 원하는 순간 멈추는 실험인데, 이때 연구자가 실은 꽝이 놓인 박스가 몇번에 있었는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3번째 박스에서 멈춘 참가자에게 꽝이 8번 박스에 있었다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회를 유도하는 게임을 80회 반복했다.
청년과 우울한 노인은 놓친 기회가 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다음 게임에서 더 뒤 박스까지 열어보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다. 후회가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에 반해 건강한 노인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 이는 뇌의 복부선조영역 반응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우울하거나, 감정 변화에 민감한 연령대에서는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크고 후회가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진은 아픈 감정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후회가 커지는 것은 아니었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후회를 덜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불쾌한 감정에 젖어들수록 후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더 강해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잊어버려도 될 기억까지 끄집어내며 오늘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인생의 시간을 셋으로 나누며, 현재는 매우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오직 과거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은 과거를 신뢰하기에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현재를 아깝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회 없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보다 후회란 감정을 길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요령은 지금의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신속히 리셋하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거나, 과거를 돌아보기를 멈추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뒤만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걸려 넘어진다. 때로는 그저 앞만 보며 갈 길을 가는 선택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나는 감정을 리셋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뛰러 나갔다.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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