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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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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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 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신 교육감은 전직 교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늦어졌지만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라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자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한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3.0%포인트(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산관리회사로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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