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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농촌 유학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홍천 ‘삼생 유학 마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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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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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강원 홍천군은 오는 26일까지 ‘2026년 2학기 농촌 유학 시설 입주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 대상 시설은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에 있는 ‘삼생 유학 마을’이다.
삼생초등학교 농촌 유학 가구 등을 대상으로 모두 7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홍천군청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가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홍천군은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억 원을 들여 ‘삼생 유학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인 ‘삼생 유학 마을’은 약 20평 규모의 쾌적한 단독주택 7동과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 1동, 자연 친화적인 공동 텃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학생 가족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 즉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에 주요 가구와 가전제품 등 필수 생활용품도 갖춰져 있다.
홍천군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농촌 유학 참여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촌 유학 가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는데 앞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이미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삭감됐던 연금은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몫은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애초 공언했던 것처럼 이란의 ‘대리세력’을 제거하긴커녕, 휴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스라엘로부터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긴커녕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 이란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파괴하겠다는 요구에서도 후퇴했다.
반면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은 데다,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기게 됐다. 가히 ‘이란 전쟁의 역설’이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 문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 협상에서 영구적인 무상 통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뿐 아니라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은 물론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도 얻었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수혜자로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11항은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MOU 이행 시점’이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OU 조항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동결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해 지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핵 합의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당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산층을 성장 시켜 내부에서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이란 핵에 대한 내용은 8항에 명시돼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은 IAEA의 감독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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