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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새로운 성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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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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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북가든에서 시민들이 이란과 뉴질랜드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백기완(사진) 5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19일 낮 12시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백기완 선생의 한살매를 관통해온 민중 주도의 한반도 해방통일운동과 그 사상적 토대인 해방통일론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정세를 둘러싸고 ‘두 국가 체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불가능한 전제로 여기고 현재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관리하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인식이 “분단 모순의 역사성을 해명하고 혁파하기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성과 현재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문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정된 논문이 발표된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백기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박아름 동국대 교수는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아누크를 중심으로’를, 최진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함의’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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