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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상]러·우 전쟁으로 발사 미뤄졌던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마침내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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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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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정밀 관측용 인공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지구 궤도로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인해 발사체를 교체하게 되면서 애초 일정보다 4년 늦게 지구를 떠났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한국 인공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자사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화면을 보면 팰컨9은 1단 로켓을 점화해 지상을 떠난 뒤 발사 2분여 만에 2단 로켓을 정상 점화해 우주로 계속 상승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75분 뒤, 즉 3일 오전 1시14분(한국시간 3일 오후 5시14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목표로 한 고도 498㎞에 안착한 것이다.
중량 534㎏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 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ｍ급, 컬러로는 2ｍ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러시아와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한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애초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한 것이다.
이 대통령, 핵심 쟁점 ‘공소취소’ 내용은 언급 없이 숙의만 주문1심 선고 전 6건은 공소취소, 다른 2건도 ‘항소 취하·면소’ 가능진보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이다.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했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취소’로 없앨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4대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 1항)할 수 있다. 기존 특검이나 검찰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강제이첩(8조 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 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보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 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검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 야외광장에서 4일 디즈니코리아 주최로 열린 ‘스타워즈 데이 2026 in 잠실’ 행사에서 스타워즈 공식 팬클럽 ‘501군단 대한민국지부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스카이와 잠실한강공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워즈> 팬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디즈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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