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이어 삼바도 ‘총파업’···창사 이래 처음, 노조원 2000여명 참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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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 조합원은 4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5455명의 73%를 차지한다.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2000여명이 이번 전면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파업 방식을 택하기로 해 정확한 파업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파업에 앞서 노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하루라도 생산을 멈추면 단백질이 변질돼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세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공정의 파업만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에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현장을 외면한 경영의 결과”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손실과 고객사 신뢰 훼손을 우려한다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즉시 실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가 만든 사태”라며 “노조는 조정 결렬 이후 한 달 이상 실질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책임 있는 제안 대신 가처분과 같은 법적 압박, 무차별적 연차 시기 변경권 통보, 파업 참석 여부 사전 확인, 손실 규모를 앞세운 경고성 메시지 등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전날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성실히 지속해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상황을 기로 회사와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해 “회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파업 뒤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열 훈련’을 이유로 애견훈련사가 푸들을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가 넘는 성인 남성이고, 푸들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었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견이 고령이라 치아가 빠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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