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료 반입 막는 버스기사 눈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 본 60대···징역형 집유 선고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료 반입 막는 버스기사 눈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 본 60대···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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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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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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