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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지방선거 여성 공천, 말뿐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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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4-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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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까. 현재 여론흐름을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남성이 독식했던 광역단체장을 여성이 맡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열린‘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현재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17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의 남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183명인 것과 대조된다.
정 대표 발언 때문에 민주당 상황이 부각됐을 뿐 열악한 여성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중 여성은 81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여성 비율이 22.5%, 기초의원은 25.9%에 그쳤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다. 지난 10년간 여성들은 성평등 사회를 외쳤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왜 현실 정치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협소할까.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거나 이번 선거 출마에 도전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확대할 의지가 크지 않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거의 일대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성평등 실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천 전략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정당에) 요구했지만 경선 과정을 보니 별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칼텍 출신의 공학도…교사·개발자민주당 해리스 캠프에 기부하기도미 법무부 “당국자들에 쏘려한 듯”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사는 콜 토머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앨런은 교사이자 비디오게임 개발자로 활동해왔다. 2017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스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스힐스 캠퍼스의 빈 탕 교수는 AP통신에 앨런이 재학 당시 자신의 강의를 몇차례 수강했다고 말했다. 탕 교수는 “앨런은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항상 맨 앞줄에 앉아 강의에 집중했고, 과제 관련 질문을 자주 e메일로 보내왔다”며 “말수가 적고 매우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구직·구인 소셜네트워크 링크드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필에 따르면 앨런은 시험 준비 및 개인지도 업체인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2024년 12월 ‘이달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칼텍 재학 시절인 2017년 휠체어용 비상 제동장치 시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지역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25달러(약 3만7000원)를 기부했다.
워싱턴 경찰청은 앨런이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호텔의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미 NBC 방송에 ‘용의자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란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 총격 위험에 노출됐다. 2024년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후보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토머스 매슈 크룩스(20)가 연설 무대에서 수백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약 8발을 발사해 트럼프 후보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쳤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치던 트럼프 후보를 향해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총을 겨누다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발각됐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호텔은 45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장소다. 존 힝클리 주니어는 1981년 3월30일 이 호텔 앞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인근 조지워싱턴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다. 이 사건 후 호텔 측은 대통령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스위트룸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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