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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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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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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 춘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친환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카페 20곳을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로 선정했다.
참여 카페는 파란만잔 춘강원대점, 요선동카페, 스몰굿커피 춘천명동점, 볼드커피프로젝트, 이디야커피 춘천점, 풍경1961, 1847 커피앤디저트 한림대점, 웨어커피, 파란만잔 강원대60주년기념관점, 투썸플레이스 춘천삼천점, 카페힘찬하루, 바이오카페, 프롬마인드, 투썸플레이스 춘천동면점, 원인더스트리, 타임 투 웨이크업, 아도베라, 유디, 누림마루, 오십오 등이다.
춘천시민들이 시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 중립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E컵’ 애플리케이션과 ‘탄소 중립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참여 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인 텀블러 사용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 순환 문화 확산과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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