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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를 내나”…‘VIP 격노설’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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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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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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