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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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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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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리알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주 동안 리알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는 전쟁 여파로 무역이 중단되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리알화는 이틀 전부터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이날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리알화 가치 폭락이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AP는 전했다.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서 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통화 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리알화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이 달러당 140만리알에서 160만리알로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히 심화됐었다.
AP는 리알화가 사상 최저 가치를 기록하기 전부터 기본 생활용품의 가격이 이미 치솟으면서 이란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우유, 요구르트, 식용유, 빵, 쌀, 치즈, 세제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소강상태이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석유 수출선을 차단하거나 나포하면서 이란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판매와 외화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 90명 “미, 쿠팡 수사 문제 삼는 건 사법주권 침해”이 대통령 “당당한 외교” 발언한 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민주당 “차별 아닌 동등한 법 적용…미 의원들 주장은 FTA 위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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