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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BGF로지스 단체합의 잠정 타결···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 최종합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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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3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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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조인식은 연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사측이 단체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사실상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GF 관계자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진천 CU물류센터는 봉쇄가 해제됐다.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주 정도 내부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의 몰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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