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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공정위, ‘갑질’ 배민·쿠팡 자진시정 방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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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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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 배달 품질 개선, 배달 방식 간 노출 기준 통일 등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은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 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6.9%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서울시 소관위원회는 시 197개·자치구 2373개 등 총 2570개였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서울시가 2.3%로 가장 높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2.9%, 2023년 36.3%, 2024년 40.7%, 지난해 4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23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 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 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367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성하는 IP투자펀드는 IP 집적투자 167억원, IP 거래·사업화 2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조성·투자될 예정이다.
IP 직접투자 펀드는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국내 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진행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하는 데 쓰인다.
IP 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이나 우수 기술평가기업에 투자해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지식재산처는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모두 2조7548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479개 기업에 2조2808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130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IP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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