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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상원 인준 통과···“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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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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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스틸 후보자를 공식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공식 부임하게 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1년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스틸 후보자가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며 하원의원 출신으로서도 최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후보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미국에 정착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을 간 실향민이다. 스틸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곳에서 한국으로 내려왔고 참전용사들 덕분에 한국에서 만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스틸 후보자는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4년에는 낙선했다.
인준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고,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FT)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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