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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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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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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휴전을 위한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일단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합의 중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도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즉각 움직이긴 어렵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차도 한국 선박 움직임의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협의 통항 수수료를 언급하며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지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협을 정상화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뢰 제거 등 물리적 작업은 물론 선사가 안심하고 배를 띄우기까지 최소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를 놓고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에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과 함께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고 적었다. 재개방 시점은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을 완료하는 19일로 예고됐다.
그러나 통항을 전쟁 전으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정보당국은 10~20개로 본다. 기뢰를 무작위로 설치해 이란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00일 넘게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이 빠져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대략 8시간이 소요되는데, 2000여척으로 추산되는 배들을 일정한 통제하에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진행돼온 데다 양국이 지난 4월 휴전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핵 협상 등 복잡한 문제를 MOU 서명 이후로 미뤄놓은 만큼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돼 이란이 해협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의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협상 최종 단계에서 MOU 문안이 수정돼,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 서비스 미래 운영을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강조됐다”며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관련 서비스 요금 징수권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합의문에 이란이 선박의 무료 통항을 ‘60일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미국은 요금 징수 원칙 자체를 수용하고,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만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안전·항행·환경·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서 돈을 걷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그것은 60일간의 일시적 조치일 뿐 과거의 자유로운 통항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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