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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케빈 워시 미국 연준의장 인준 ‘청신호’ 켜졌다···공화의원 반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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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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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상원 인준에 반대하던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워시 후보의 인준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 그는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법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면서 “이에 따라 워시 후보는 제때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향한 법무부 수사가 철회될 때까지 워시 후보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4명으로 이뤄진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틸리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21일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 종료 예정인 만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임기와 별개로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앞서 파월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연준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중단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직도 같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새 재개를 염두에 두고 이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파월 의장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민선 7기 중도 사퇴…지금도 송구중단·연기된 일 마무리하고 싶어마이너스 성장, 경남도만으론 한계4대 철도망 30분 생활권 조성 공약지역에서도 이 대통령 평가 높아균형발전 전략 성공모델 만들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연기된 일이 많았다”며 “그 일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부·울·경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 경남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도정이 중단된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있고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네거티브 선거는 구태 정치 아닌가.”
-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을 추진해 매출을 38조원에서 6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전체는 1% 플러스 성장인데 경남은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금융 인프라, 울산의 전통 제조업 기반, 경남의 기계공업 인프라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야 시너지도 난다.”
-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나마 수도권과 경쟁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메가시티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창원 젊은이들이 부산에 자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누군가는 운전해야 한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경제권을 넘어 생활권까지 합치려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행정통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연합체 형태라도 만들어 오라는 게 중앙정부 주문이다. 메가시티를 해야 예산을 준다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겠나.”
-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나.
“늘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
-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3월 초엔 박빙 열세였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도 많았다. 최근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다. 물론 영남권엔 샤이 보수가 있다. 여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이 나는 곳이다.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 박 지사의 도정 평가를 한다면.
“관료 스타일대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전환기인 지금 무난한 관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치인이 가진 과감한 상상력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정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내 장점이다.”
- 박 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정부·여당의 의제를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우리 길이 맞다는 걸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거라 본다. 다만 효율성은 아쉽다. 30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원이 든다. 당장 17억원이 없어서 영아돌봄 어린이집 급식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엇박자 도정’이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9일 만이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조합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불상사가 벌어져야 원청이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기존 주 1회 유급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조합원 유급휴가 1회 추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집회·행사 참석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핵심 요구였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휴가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합의는 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CU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양측의 교섭·합의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틀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한진은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BGF 측은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여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논리가 깨진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원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하청노조와 얼마든 교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원청인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하지 않는 대신 BGF로지스·화물연대 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한 게 한 예다. 그러자면 원청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를 대화 상대로 일단 인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고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교섭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니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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