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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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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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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군 병력이 투입될 당시 지휘권이 없었다”는 김 전 의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합참 측이 복귀 명령을 내리면 아군 간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유혈 사태는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진압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걱정할 일”이라며 “당시 지휘관들은 합참의 복귀 명령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전 의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2차 계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은 합참 전·현직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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