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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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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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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휴전을 위한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일단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합의 중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도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즉각 움직이긴 어렵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차도 한국 선박 움직임의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협의 통항 수수료를 언급하며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텀블러 역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보온·보냉 기능이 떨어지거나 내부 코팅이 손상되면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라이프스타일 매체는 최근 “매일 사용하는 보온병·텀블러도 수명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텀블러 속 고무 패킹은 일반적으로 1년 안팎마다 교체가 권장된다. 반복적인 세척과 건조 과정에서 탄성이 떨어지고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보온병 제조사들은 대부분 교체용 패킹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본체 수명도 그리 길지 않다. 매일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진공 보온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 정도가 교체 시점으로 거론된다. 사용 환경에 따라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온·보냉 성능 저하와 위생 상태를 고려하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진공 단열 구조는 영구적이지 않다. 미국 에너지부는 진공 단열 용기의 핵심 원리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 전달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진공층이 훼손될 경우 단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영국 소비자안전기관인 영국 무역표준협회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찌그러지거나 충격을 받은 뒤 갑자기 보온 성능이 저하될 경우 내부 구조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교체 신호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보온·보냉 기능 저하다. 뜨거운 음료를 넣었는데 외부 표면까지 뜨거워지거나, 차가운 물이 금세 미지근해진다면 진공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내부 녹과 깊은 흠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용 금속 용기의 깊은 스크래치나 손상 부위가 세균 번식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스테인리스 표면이 손상되면 세척이 어려워지고 오염물질이 남기 쉬워진다.
세 번째는 뚜껑이나 결합부 이상이다. 패킹을 교체했는데도 물이 새거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부품 자체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온 성능뿐 아니라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하는 관리 습관도 수명을 단축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철 수세미 사용이다. 강한 연마재는 내부 코팅층을 벗겨내 녹 발생 위험을 높인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사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제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온 건조 과정에서 뚜껑이나 패킹이 변형될 수 있다.
짠 음식이나 음식 국물을 담는 것도 일반 보온병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염분이 높은 식품이 금속 표면의 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보온병 제조사들이 국물용 전용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소비자가 텀블러를 반영구적 제품으로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모품에 가깝다”고 말한다.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기능까지 정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과 음료를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보온·보냉 성능과 내부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15일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동일하게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늘려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시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곧 정부에 이주비 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야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시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집주인의 경우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기 어렵거나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이 제한으로 입주권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일종의 출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했다. 공공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분(임대주택)까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변경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70% 하향 조정을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 설립 인가 전 주민 사전 통지 기간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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