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대통령 ‘X’만 바라보는 국토부···“부동산 ‘대책’만 있지 ‘정책’이 없다” > 자유게시판

해시드김서준 대통령 ‘X’만 바라보는 국토부···“부동산 ‘대책’만 있지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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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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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정책 주무부처’란 위상이 무색하게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 방향 설정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X(SNS) 메시지만 바라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시각이 아닌 부정거래 단속 등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등 정책에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다. 국토부가 주거복지 등 나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토부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주택정책 관련 ‘국토부 소외론’의 배경엔 국토부 스스로 제시하는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많다.
단적인 예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종’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청년·신혼·고령가구 집중 지원으로 주거사다리 마련’이란 취지로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1·29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3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으나 4월 말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주택 정책 초점은 국토부가 전통적으로 주력한 ‘공급’보다는 ‘단속’으로 옮겨가면서 국토부의 목소리는 급격히 작아진 모양새다.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2~3월 발의된 법안 3건 모두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돼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불리며,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조사에 집중하는 기관이다.
특히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며 “(일부 지역 가격 폭등 등) 문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만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새 정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10~2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국토부 내 인사 문제가 부처의 입지를 애매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단, 이상경 전 1차관이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임했다. 강희업 전 2차관도 임명 5개월 만에 돌연 교체됐다.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는 사이 고위 공직자가 연달아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토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주택부문 공무원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토부 내 이른바 ‘주택정책 라인’에 공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대적 인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사장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분위기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부동산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중장기 분석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자체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통계조작 사건 국정조사를 열고 감사원이 조속히 재심 결과를 낼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LH개혁위원회도 오는 29일 약 3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공석인 사장 자리도 채워지면 정책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지난 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더 소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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