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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사설] 내란 피고 공천 비판에 발끈한 국힘, 반성이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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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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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추 의원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의 발언은 유권자가 품을 법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법적으론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추 의원 같은 ‘윤석열 인사’들이 후보이니 정부·여당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선 표심을 제약당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추 의원이나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 애초 내란이나 ‘윤어게인’ 연루 인사들의 공직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서고 혁신선대위를 꾸려 당직과 선거대책기구에서 윤석열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신동욱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기용을 거부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 한계치, 이론상 ‘1시간58분’㎞당 2분47.8초 페이스 때야 달성현재 수준 장비·영양 전략 유지 시향후 5~10년 안에 도달 가능 영역
인류 마라톤의 마지막 성역으로 여겨졌던 ‘2시간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디까지 더 빨라질 수 있는가’다.
사바스티안 사웨(31·케냐)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 엘리트 레이스에서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다. 공식 마라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서브2(2시간 이내 완주)’를 달성해냈다. 종전 세계기록은 202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마라톤에서 고 켈빈 킵툼이 세운 2시간00분35초였다. 사웨는 이를 무려 1분5초 앞당겼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가 1시간59분41초로 2위를 차지하며 사웨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서브2 주자가 됐다. 우간다의 제이컵 키플리모도 2시간00분28초로 3위에 올랐다. 세 선수 모두 종전 세계기록보다 빨랐다.
한 대회에서 상위 3명이 모두 기존 세계기록을 넘어선 것은 마라톤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개인의 돌파가 아니라 종목 전체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웨는 경기 후 “기록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자기 통제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인간은 어디까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미국 운동생리학자 마이클 조이너는 1991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인간 마라톤의 이론적 한계를 1시간57분58초로 계산했다. 이 수치는 최대산소섭취량(VO₂ max), 젖산역치, 러닝 효율성 등 세 가지 생리학적 요소에 기반한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은 체중 1㎏당 분당 70~85㎖의 산소를 활용한다. 일반인의 두 배 정도다. 이들은 최대 능력의 85~90% 수준을 2시간 가까이 유지한다. 마라토너들에게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 얼마나 적은 에너지를 쓰는가도 중요하다. 30㎞ 이후 체온 상승, 근육 미세 손상, 글리코겐 고갈이라는 생리적 한계가 동시에 시작된다. 이를 ‘벽(hitting the wall)’이라고 부른다. 마라톤의 기록 경쟁은 결국 이 벽을 얼마나 늦게 만나는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달렸다는 것은 평균 시속 21.2㎞, ㎞당 2분49.9초 페이스였다는 것이다. 1시간58분00초를 기록하려면 페이스를 ㎞당 2분47.8초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에서 ㎞당 2초 단축은 엄청나게 힘들다.
사웨는 엄청난 훈련량(주당 최대 240㎞ 이상 소화), 초경량 러닝화, 정교한 탄수화물 보급 전략 등으로 대업을 이뤘다. 사웨가 신은 신발은 무게 100g 이하에 탄소 플레이트와 고반발 폼이 결합된 이른바 ‘슈퍼슈즈’다. 사웨는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을 앞두고 세계육상청렴기구에 자발적으로 추가 도핑 검사를 요청했다.
이번 런던 마라톤은 그의 네 번째 풀코스 마라톤이었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레이스 운영과 에너지 배분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즉, 기록 단축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다. 훈련 과학, 회복 기술, 영양 전략, 장비 혁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향후 5~10년 안에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2시간 돌파는 끝이 아니라 인간 한계 1시간58분대를 향한 시작인 셈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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