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총격’을 공세 계기 삼는 백악관 “민주당 쪽이 트럼프를 ‘악마화’한 탓” > 자유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총격’을 공세 계기 삼는 백악관 “민주당 쪽이 트럼프를 ‘악마화’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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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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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총격 사건은 민주당 진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해온 탓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총알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며 “이런 정치적 폭력은 논평가들, 민주당의 선출직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그를 조직적으로 악마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년 동안 매일같이 쏟아진 증오에 찬 폭력적인 수사가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또 그를 히틀러에 비유해 거짓 낙인찍고 헐뜯는 이들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총격 피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전 남긴 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앨런은 범행 전 가족에 보낸 선언문에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적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음을 암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총격 사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온 마음을 다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트럼프 정부가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또 트럼프 정부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총격 사건을 새 연회장 건설 등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백악관에 건설 중인 연회장이 있었다면 총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측에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사건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앨런은 이날 대통령 암살 미수·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사진)가 제45회 두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단학회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장 교수는 지난해 <조선을 읽는 법, 단>(푸른역사)에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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