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 자유게시판

상간녀소송 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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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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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인 한 병을 따면 다 마시지 못한 채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냉장고에 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영부영 며칠이 지나버려서 마시기에도, 버리기에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와인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된다.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유지되는 기간도 크게 다르다.
개봉한 와인은 왜 맛이 변할까. 와인의 가장 큰 적은 산소다. 병을 여는 순간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된다. 마니아들은 와인을 마시기 전에 미리 코르크를 열어두곤 한다. 향이 풍부해지고 맛이 부드러워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일 향이 사라지고 신맛이 강해지며 결국 식초 같은 맛으로 변한다. 특히 병 안에 남은 와인의 양이 적을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변질 속도도 빨라진다.
와인 종류별 보관 가능 기간도 다소 다르다. 샴페인이나 프로세코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가장 빨리 맛이 변한다. 탄산 기포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개봉 후에는 기포가 빠르게 사라진다. 전용 스토퍼를 사용하더라도 보통 1~3일 안에 마시는 것이 좋다.
소비뇽 블랑, 피노 그리지오, 로제 와인 등 화이트 와인이나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은 냉장 보관 시 5~7일 정도 유지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나 배 같은 신선한 과일 향은 점차 약해진다.
오크 숙성을 거친 샤르도네, 비오니에 등 묵직한 화이트 와인은 개봉 후 3~5일 정도가 적당하다. 진한 풍미 덕분에 상대적으로 버티는 편이지만 냉장 보관은 필수다.
레드 와인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보관 가능하다. 타닌 함량이 높은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등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지만 섬세한 피노 누아는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다면 레드 와인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트 와인이나 셰리 와인은 예외다. 산화에 강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
와인이 상했다면 식초 같은 강한 신 냄새가 난다. 또한 색이 갈색 또는 탁한 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과일 향이 사라지고 밍밍하거나 떫은맛이 난다. 젖은 종이, 눅눅한 골판지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다만 상한 와인을 마신다고 해서 즉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맛과 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래도 와인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일단 4가지를 명심하자. 마신 뒤 즉시 마개를 닫아 냉장 보관한다. 레드 와인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병을 세워 보관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줄인다. 진공 스토퍼나 와인 보존용 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마시기에는 향과 맛이 떨어졌다면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리소토, 스튜, 파스타 소스, 고기 조림 등에 남은 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스파클링 와인은 김이 빠졌더라도 조리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와인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술이 아니다. 개봉 후에는 ‘언젠가 마셔야지’하며 상온에 방치하기보다, 종류별 적정 기간을 기억해 최대한 빨리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굳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속이 강한 당 지도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옛 주류 의원들의 포비아(공포증) 등이 이유로 꼽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얘기를 종합해 장 대표 체제가 버틸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열심히 떠든다”며 상승세인 당 지지율을 근거로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 발언 후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도 지지율을 근거로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사태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난 12일에도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사퇴론을 주장했고,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당내 압박이 계속되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들은 가장 큰 이유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는다. 당권파 인사 A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같이 반영돼 있다”며 “외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의명분이 장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내부 갈등은 약해질 것’이라는 게 당권파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당권파 지도부 결속이 단단하다는 점이다.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지도부는 무너진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3명인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당권파에서 지도부 붕괴의 키맨으로 보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에게 회의를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양 최고위원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열면 지도부 체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4.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이날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퇴론을 반박했다.
다만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상승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문제, 대선 주자(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장 때문인데 당권파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 번째는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두려움이다. 장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의원 복당→한 의원 전당대회 출마’ 흐름으로 이어져 한 의원이 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권파 인사 B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주류 의원들은 한 의원이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에게 총선 공천을 앙망해야 하는 상황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한다”며 “이쪽은 병력은 있지만 장수가 없는 상황이라 장 대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장 대표가 임기(2027년 8월 만료) 중 총선 공천권이 없고, 장 대표가 사퇴한 뒤 선출되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에게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입장에선 굳이 급할 게 없다. 오히려 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늦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비당권파들이 장 대표 사퇴론을 모을 기회로 보는 의원총회도 시기적으로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8일 본회의 직전이나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날 하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본회의 전에 하면 (선거 직후 의원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기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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